교육부 태도 갈수록 강경
청와대 ‘추가’언급 나오자 탈락大 반발 수위 높아져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잠정안 고수 방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경남 지역 추가 선정을 언급할수록 교육부의 방침은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로스쿨 추가 선정은 ‘do not(안 바꾼다)’이 아니라 ‘can not(못 바꾼다)’의 문제”라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안을 바꾸면 평지풍파가 일 것”이라고 결연한 분위기를 전했다.
▽장관 이하 퇴진 불사=김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실국장들은 1일 이른 아침부터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수차례 가졌다.
이들은 이날 김 부총리가 참석하는 참여정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로스쿨 선정에 대한 성토가 나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교육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꾸면 실무자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다’, ‘법학교육위원들의 반발도 거세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논의 아닌 설득=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도 경남 지역 추가 선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에 논의가 있을 것이며 이번 주말에도 필요하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청와대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속뜻은 완전히 다르다. 청와대는 ‘바꾸기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를, 교육부는 “4일 발표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청와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 이하 간부들이 청와대, 국회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특정 대학을 추가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반발 확산=교육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는 상경시위에 나선 대학의 버스로 둘러싸였고, 각 대학 총장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경남 양산시의 영산대는 부구욱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지역 인사 180명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며, 법률특성화 대학인 영산대가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경남만 언급한 것이 충남권 대학들의 반발을 촉발한 양상이다.
상경시위에 나선 충남 아산 선문대 관계자 300여 명은 “충남에도 로스쿨을 배정하라”고 촉구했고, 대전 한남대 대표단 20여 명은 “충청권 사립대에도 로스쿨을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심사기준과 과정, 심사위원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4일 교육부가 발표하는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