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화물차 대기오염 줄일 해법”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와 기업정책,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부처 거대화 등을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경부운하는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재앙”이라며 “국토는 이명박 당선인의 개인 소유 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거대한 경제권력이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이 경제부처의 논리에 좌우되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 환경 등 사회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운하의 필요성과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을 역설했다.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한반도대운하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의원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충주댐 붕괴 위기 해소, 물동량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대운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부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90% 이상이 고속도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화물차로 인한 대기오염 비용이 연간 6조8000억 원, 도로교통 혼잡 비용은 24조 원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의원은 “금산분리를 완화해 국내 은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재벌의 은행 소유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문제는 유럽과 같이 사후감독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지만 양도세 경감이 시장에 세제 완화의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