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본보 기자를 만나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안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학교육위의 안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로스쿨 개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개교 준비를 위해 법학교육위의 안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국정과제보고회에 참석해서도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라며 “로스쿨과 관련해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학교육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라며 “경남은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로 ‘1광역시도 1개교 원칙’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가 심의기구인 것은 맞지만 심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며 “법학교육위가 인가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때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을 세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