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지연 국가 손실”

  • 입력 2008년 2월 2일 03시 00분


靑, 국회에 이달 처리 촉구

청와대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시한은 2월”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대유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한미 FTA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며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올 6월 18대 국회가 새롭게 원 구성을 한 후 한미 FTA를 처음부터 복기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그때쯤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경우 한국은 15조 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단순 계산으로 하루 41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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