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개선] 사회 전반적 개념 시장경제로 바꿔야

  • 입력 2008년 2월 2일 08시 14분


■기업규제 개선

“사회 전반적 개념 시장경제로 바꿔야

이달 출자제한 풀고 법인세율도 인하

747은 정권연장 전제 향후 10년 비전

주식오르면 팔아버리는 外資 일부 제한”

이명박 당선인은 “골프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면 공장 짓듯 빨리 (골프장 인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공무원들이 (개념을)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 “현재는 공장 하나 짓는 데 최소한 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되어야 정상이다”라며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방침도 곧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사정도 썩 좋지만은 않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집권 첫해인 2008년에 국제 금융환경, 원자재 가격 문제 등 국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출자를 하는 데 따른 제한을 풀려고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인데, 이것을 푼 다음에는 각종 규제를 대폭 풀려고 한다.

과거에는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300%가 넘었다. 지금은 평균 100%가 안 되는, 세계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좋은 수준이다. 이제는 그 시점에서 만들었던 규제는 다 풀어도 된다.”

―규제 완화로 이 당선인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747 비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

“(7%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747 비전은 임기 5년간의 비전이 아니고, 향후 10년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한나라당이 최소한 연달아 집권한다는 게 전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풀려고 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게 하려고 한다.

규제를 풀면서 한편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낮추려고 한다. 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을,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지면 많은 기업이 지난 5년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출총제를 2월 국회에서 풀겠다고 했는데, 다른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70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나.

“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문제일 것이다. 도장이 770개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다 찍어 주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그 770개를 찍으려면 2,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도장 수보다도 그것을 찍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용지를 만들어 짓기까지 미니멈(최소한) 3년이 걸린다. 3년 후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땅값 등) 코스트(비용)가 비싸지니까.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골프장(의 인허가 지연) 같은 문제는 공무원들이 ‘골프는 사치다.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1200만 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중 상당수는 골프를 치기 위해 나간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은 6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골프장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골프장도 공장 짓듯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나.

“우리 한국도 개방된 사회이고,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해오는 것에 제한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경영을 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가 있다. 외환은행, 제일은행의 경우는 환영한다. 와서 기업이 출자를 하고, 경영도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자본 출자만 하고 경영은 하지 않으면서 지배권을 갖고 주식 값이 오르면 팔아 버리는 투자도 있다. 그런 경우는 해외 선진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경영권 취득과 관련해 앞으로 선진국이 하는 정도의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데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정리=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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