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예금-대출서 겨우 벗어난 수준
선진화 통해 차기정권 성장동력 삼을것
은행 민영화때 국내 연기금 등 참여 허용”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당선인의 정책 포인트는….
“차기 정권은 금융산업을 성장 동력의 하나로 삼으려고 한다. 금융은 다른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금융산업 자체를 선진화시키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은 아직도 투자금융 개념까지는 확실히 나가지 않았고, 예금 대출 금융에서 겨우 벗어난 정도로 되어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할 여력이 많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완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산업자본의 투자를 막으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금융산업, 은행을 갖게 된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산업자본이 다른 형태로 투자되어 들어오는 것인지, 산업자본이 아닌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 어쩌면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여기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금융기업 민영화 때 외국인이 대주주가 됐다. 앞으로 남은 은행을 민영화시킬 때는 국내 산업자본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산 분리 완화 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기업들의 투자를 우려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금융을 지배하게 되는 데 따른 부작용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연기금이 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대부분 금융 분야의 대주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그 제한을 풀어야 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작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남아 있는 은행 두 개 정도도 우리가 아닌 외국 자본이 와서 갖게 될 텐데 이것은 어찌 보면 역차별이다.
금산분리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가면서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 한다.”
정리=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