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인터뷰’ 토대로 그려본 대북정책 로드맵

北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당선인 측이 지정한 ‘한미일 대표 신문’ 동아일보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 및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잘살 수 있게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공약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을 갖춘 상세하고 일관된 체계를 드러냈다. 이제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시간별 단계별 목표와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이 남았다.》

통일연구원(이봉조 원장)은 새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 로드맵을 1단계 비핵화, 2단계 개방 및 정상 국가화, 3단계 3000 공약 실행으로 분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브레인인 통일연구원 서재진(인수위 자문위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이 주도해 만든 이 보고서는 새 정부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단계별 대북정책 목표와 수단=실용주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단계별로 세 가지다. 1단계 단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중기적 목표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 및 개방, 3단계 장기적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 기반 조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미동맹 등 주변국 공조 강화, 둘째 우월한 체제인 한국이 북한을 견인하도록 남북관계 교정, 셋째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추구가 그것이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와 포괄적 접근법=보고서의 핵심은 2단계(중기) 목표에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새로운 목표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란 북한이 인권 유린,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일삼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개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갖추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개방은 정상 국가화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편입되는 상태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난과 안보 불안 해소 등)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포기, 인권 증진 등)을 맞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접근법에 해당한다.

로드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조건부 ‘연계론’이 아니라 첫 단계부터를 남한이 주도하는 능동적 ‘단계론’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대해 제기됐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남북관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단계마다 압박과 유인 병행=각 단계는 다음과 이전 단계와 연관되어 있고 단계마다 압박과 당근을 병행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로드맵 1단계에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 및 조건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 신고 및 불능화 의무를 이행하면(핵 폐기 2단계 완료)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로드맵 2단계에서는 북한의 인권 증진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완전 핵 폐기 때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다는 것이다.

서 소장은 “단계별 압박과 회유 수단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의 합의 구도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