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부 ‘로스쿨 확정안’ 조율 진통

교육부 “오늘 발표” 청와대 “늦출 수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견을 조율했으나 로스쿨 추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판 진통이 거듭됐다.

교육부는 3일 오후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협의를 계속했지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거나 개별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확정안을 4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4일 오전까지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마친 뒤 오후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인 김 차관보는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려면 다른 대학의 정원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 3월 로스쿨 개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청와대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능한 방법이 없는 만큼 법학교육위의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4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당장 예비인가에서 대학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교육부에 2010년 이후라도 총정원을 늘리거나 인가 대학을 추가하는 내용을 확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0년 이후 총정원 증원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4월 총선 등과 맞물려 총체적인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로스쿨 추가 선정 갈등은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양보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