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교육정책, 토목공사식 강행 안돼”

심대평(사진) 국민중심당 대표는 4일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정책을 청계천 복원공사처럼 토목공사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안정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총선을 겨냥한 공약집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수위는 집권당의 총선용 공약 개발팀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당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단순히 정부조직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작은 정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설득과 대안 제시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만을 앞세우는 방식의 정부조직 개편에 누가 박수를 보내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원칙이 없고 ‘먼저 포기하면 준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북정책으로 폄훼될 소지가 있다”며 “통일부 통폐합에 따라 민족 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을 가진 대북정책을 외교 정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형과 환경이 대운하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수용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