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추가선정 여부 9월 본인가때 재논의

교육부 25곳 확정… 새 정부서도 진통 계속될듯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당초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원안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 발표했으나 탈락한 대학 가운데 청와대의 요구로 추후 구제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남겨 ‘로스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대학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수용해 1일 발표한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9월 본인가 때까지 이행 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감축이나 인가 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총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청와대는 4일 오후까지 대학 추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한 끝에 예비대학을 원안대로 선정하자는 교육부의 주장과 추가 선정 기회를 주자는 청와대의 요구를 절충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2009년 총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았던 교육부가 총정원 증원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4월 총선 등을 전후해 탈락 대학들의 증원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참여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 2009년 총정원 증원 및 본인가 단계에서 로스쿨이 없는 지역의 탈락 대학을 추가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