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짓는 데 도장 770개 필요하다는데
임기중 공단 하나 못만드는것 아닌가 걱정”
기후변화 대책 - 투자활성화 특별과제 분류
사회교육 지원하는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 임기 중 공단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본보 2일자 A5면 참조
“규제 도장 개수도 문제지만 찍는 시간을 줄여야”
▶본보 2일자 A5면 참조
李당선인 “정부가 용써 봐야 기업만 더 힘들어져”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국정 전략목표, 192개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이며 192개 국정과제는 다시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인수위는 특히 ‘국방개혁 2020’의 보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을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과제와 중점과제에 각각 포함시켰다.
이 당선인은 1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월스트리트저널 공동인터뷰에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남북관계와 핵 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 상황이 2012년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인수위는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교육 지원금을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 당선인의 수정 보완 지시 사항들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하고 핵심·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와는 별도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특별 정책과제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192개 중 일반과제 제외) | ||
| 활기찬 시장경제 | 핵심 과제 |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3.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5. 전략적 규제개혁 6.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 창출 7.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8.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9. 농어업 경쟁력 강화 10.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11.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 12.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 |
| 중점 과제 | 1. 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2. 제조업 U턴 지원대책 3. 물가안정 방안 4.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5.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6.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 7. 수도권 규제 합리화 8.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9.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0. 금융산업 발전 방안 11. 식품산업 육성 12.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13.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14.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15. 세계 일류 U-KOREA 구현 1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18.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 |
| 인재대국 | 핵심 과제 | 1.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2. 영어 공교육 완성 3.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4.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 중점 과제 |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3.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스트럭처 강화 4.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 |
| 글로벌 코리아 | 핵심 과제 | 1.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2.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3.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4.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5.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6. 국방개혁 2020 보안 추진 7.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8.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9.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10.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
| 중점 과제 | 1. 나들섬 구상 추진 2.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3.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변화 추진 5.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6.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7. 외교부 인력 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8.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9.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10.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12.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13.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14.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 |
| 능동적 복지 | 핵심 과제 |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5.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6.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7.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8.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중점 과제 | 1.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4.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5.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7.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8.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 빈곤층의 공직 진출 확대 10. 가계 통신비용 부담 경감 11.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12.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 인하 1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14.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15.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
| 섬기는 정부 | 핵심 과제 | 1. 예산 10% 절감 추진 2.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3. 공공기관 경영혁신 4.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5.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특별행정기관 정비 7. 법질서 확립방안 8.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
| 중점 과제 | 1.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2.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3. 규제 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4.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5.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發) 창업 촉진 6.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7.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8.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9. 주택거래세 인하 10. 중앙권한 지방 이양 11.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12.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13.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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