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정부개편안 일괄타결 가능할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원내 지도부가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6인 협상’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통일부 ‘세부 기능’ 조율이 관건

해양부 존치등 +α 요구도 변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협상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8일 ‘통일부 존치+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화’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고 10일 다른 분야 쟁점을 포함한 일괄타결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해양수산부 존치 등 ‘+α’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더는 양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어 개편안이 늦어도 이번 주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는 양보 불가’ vs ‘진정한 양보 아니다’=대통합민주신당은 일단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등의 폐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통일부는 처음부터 한나라당에서 협상용이라고 했고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지적 등으로 어차피 독립기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양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개편안의 12일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 “일부러 늦출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우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는가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개 부처 이상을 꼭 살려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부처 수를 줄이더라도 각 부처의 실질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시간이 급박해 최종 협상안을 빨리 내놓은 것이며 신당이 속히 ‘통일부 존속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일부는 애초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의 협상카드가 아니었고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도 확고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인상을 줄 경우 그 위험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은 대북정책의 상징성 때문에 통일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그 요구를 수용했으니 이제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난관=만약 신당이 해양부와 여성가족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올 경우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나라당과 신당이 존치에 합의한 통일부에 남을 세부 기능에 대한 논의도 협상의 최종 난관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신당은 현 체제의 유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수위가 발표한 안에 따라 현 외교통상부에 이관키로 했던 기능만 통일부에 남기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안은 북한 공식매체를 활용한 대북 정보분석 업무는 국가정보원으로, 대북 경제협력 업무(개성공단사업지원단 등)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토록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통일부에 어떤 기능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 신당과 충분히 논의하면 협상 타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신임 장관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브레인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와 외무부 출신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