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근무 연장 군사-외교지원 추진”

국방-외교부, 인수위 보고… “현 1년→2년이상으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와 의회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종 군사 외교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금이 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확고한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장기 근무여건이 마련되면 임무 숙련도와 전투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미군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다양한 군사 외교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 2만7000여 명 가운데 90%는 가족과 떨어져 1년간 근무한 뒤 교체되며 10%만이 가족을 데리고 2년간 근무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유럽 지역 주둔 미군의 경우 전체 장병 가운데 70%에 대해 가족 동반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장병들은 예산 문제와 전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제한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달 초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장병들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동반 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장기 근무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외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