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돈 - 자원 독점… 체제유지 위해 사용

북한의 당 경제와 군 경제를 통칭하는 수령경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근정치’(본보 11일자 A10면 참조)의 경제적 토대다.

북한의 당과 군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별도로 각종 사업을 한다. 당은 39호실, 군은 제2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공장과 농장,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을 운영한다.

수령경제의 정점에는 김 위원장이 있다. 그는 두 특권경제 관계자들에게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이권을 나눠주고 대신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의 일부를 수취한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다시 측근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권력 엘리트들을 관리한다.

수령경제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돼 국가 내 희소 자원을 싹쓸이해 왔으며 현재 북한 경제 규모의 2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 원칙과 규모를 오로지 김 위원장 혼자 알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나 책임성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모든 경제적 지원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를 통한다는 점에서 지원된 돈의 일부가 수령경제로 흡수돼 김 위원장의 체제 유지를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고위 탈북자인 김광진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북한의 외화관리 시스템 변화 연구’에서 “북한이 달러 천국이 된 이유는 달러로 운영되는 수령경제가 국가의 외화관리 시스템을 교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