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시대’ 열리나

■ 18대 총선 선거구획정 어떻게

비례대표 56석+지역구 243곳에 2곳 또는 4곳 추가?

선거구획정위 2개案 내일 국회특위에 심의요청

비례대표 포함 전체의석수 301 또는 303석으로

한나라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299석 안넘어야”

신당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획정위 의견 존중”

18대 총선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명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243곳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4곳(247곳) 또는 2곳(245곳) 늘리는 두 가지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가 어떤 안을 채택하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한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299명에서 301명(2곳 확대안) 또는 303명(4곳 확대안)이 된다.

획정위는 현재 56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 및 소수자 배려 등을 위해 가급적 줄이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4곳 확대안은 △분구(分區) 5곳(경기 수원 권선,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여주-이천, 광주 광산)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추가 분구 2곳(경기 파주, 경기 기흥) △합구(合區) 3곳(부산 남, 대구 달서, 전남 여수)이다.

2곳 확대안은 △분구 5곳(경기 수원 권선,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여주-이천, 광주 광산)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추가 분구 1곳(경기 파주) △합구 3곳(부산 남, 대구 달서, 전남 여수) △다른 지역구로 흡수 1곳(전남 강진-완도)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전남 여수와 부산 남 선거구는 갑을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고, 대구 달서는 갑을병 3개 선거구가 갑을 2개 선거구로 합쳐진다.

획정위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최종안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 간 인구 차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은 10만1000여 명, 인구 상한선은 30만4000여 명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획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경우 ‘국회의원 300명’ 시대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획정위의 결과에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 행정부처럼 입법부도 ‘작은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부득이 지역구 수가 늘 수밖에 없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299석을 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공식적인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 당의 기본자세이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획정위 안에 따라 합구되는 선거구에서는 같은 당 의원끼리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남을 지역구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며 남갑은 이명박 당선인과 가까운 김정훈 의원이다. 대구 달서 선거구는 한나라당 박종근(달서갑), 이해봉(달서을), 김석준(달서병) 의원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 전남 여수의 경우 대통합민주신당 김성곤(여수갑), 주승용(여수을) 의원 간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획정위 안은 15일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를 거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