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름 빼고 조각발표 하나

  • 입력 2008년 2월 14일 02시 59분


인사청문회 안해도 국무위원 후보 자격

李당선인 “오늘 손학규 대표 만나 설득”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취임을 11일 앞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일부 부처 존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를 통해 14일 손학규 대표를 만나 논의하겠다는 뜻을 손 대표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손 대표가 ‘12일 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협의한 대로 실무적 협의를 진전시킨 후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14일 오전 예정대로 대구 성서공단 내 중소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 주변에서는 “계속 대통합민주신당의 의견을 수용하면 조직 개편의 이유가 없다” “이러다간 ‘도로 큰 정부’가 된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13일 오후 현재까지는 특정 장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맞춰 국무위원 15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서를 발송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라고 명기하지 않은 채 그냥 국무위원 후보자라고 적어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겠다는 것.

장관 직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별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장관 간의 ‘조합’은 대부분 확인돼 국민의 혼란은 피할 수 있다는 것. 대통합민주신당이 새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법상 요청한 지 20일 내 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어, 그 후에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위원 후보의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당선인의 조각 발표를 ‘조직 개편안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대한다면 사정은 더 꼬일 수도 있다는 게 당선인 측의 고민이다. 장관 제청권은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인준동의안을 통과한 ‘총리’가 가지고 있어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새 내각 구성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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