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조직개편 협상 데드라인

  • 입력 2008년 2월 14일 02시 59분


유우익 실장 내정자 “잘돼야 할텐데”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왼쪽)와 김병국 대통령외교안보수석 내정자가 13일 오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예방에 앞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이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우익 실장 내정자 “잘돼야 할텐데”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왼쪽)와 김병국 대통령외교안보수석 내정자가 13일 오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예방에 앞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이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나라 “발목잡기 넘어 부러뜨리기”

신당 “여론몰이 한다면 협상 못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파행 속에 출범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뒤 “이 당선인이 ‘내일(14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회동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부처를 되살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양보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무적 협상부터 진행해야지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의 만남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회동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이날 손 대표에게 수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의원총회 직후 내놓을 제안을 보겠다. 이날이 지나면 원안(13개부 2처)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끈질긴 대화 시도는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차기 정부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 등 ‘제 갈 길’을 가면서 여론을 최대한 새 정부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10년 여당을 했다는 분들이 새 정부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신당이) 새 정부 출범에 기왓장 한장이라도 놓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 이는 발목잡기 (정도)가 아니라 발목 부러뜨리기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관화, 금융감독원 권한과 과학기술부 기능 조정 등 양보할 만큼 했음에도 대통합민주신당이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자며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신정부는 우리가 해양부, 여성가족부, 농진청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인 양 과장하고 있다. 이런 여론몰이가 기본태도가 된다면 결코 응할 수 없다”며 강경 태도를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내주 초 협상을 타결해 개편안을 처리하고 인사청문회는 2월 말 또는 3월 초 임시국회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부(部)는 더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청은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 제안이 온다면 내용을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내에서는 개편안 협상을 중단하고 원안대로 밀고 나가 총선에서 심판받게 하자는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농촌진흥청을 존속시키는 양보를 통해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김효석 원내대표, 박명광 최고위원 등 온건파는 “총선을 생각해 다소 손해 보더라도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가 파행 조각으로 출범하고 총선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경우 개헌저지선(전체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목소리는 당내 강경파에 묻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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