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끝내 파행 출범하나

정부조직개편 협상 제자리

한나라 - 통합민주 오늘 담판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파행 속에 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말인 16일과 17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협상 라인 중 한 명인 민주당 소속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이후 알맹이 없는 통화만 좀 있었을 뿐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17일 말했다.

민주당은 14일 밤 실무접촉에서 ‘해양수산부 폐지-여성가족부 존치’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조직법 협상안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로 난항에 빠졌다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은 (일부를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8일 오전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결렬 선언도 가능하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18일 중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해양부를 존치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은 협상 결렬 시 15명의 국무위원 내정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나, 거부될 경우 ‘청문요구안 제출 후 20일이 경과하면 청문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인사청문회법 해석에 따라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을 받을 방침이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 후보자가 ‘총리서리’ 자격으로 장관 임명 제청을 하거나 한덕수 현 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