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부 장관 내정자“복지-경제개념 통합 ‘자활복지’”

“생계비 몇 푼을 지원하기보다는 빈곤층도 스스로 존귀함을 느끼고 우뚝 설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김성이(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활복지’를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복지정책은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에 대해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활 기반을 만들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김 내정자의 생각이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김 내정자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갖췄지만 예산 문제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빈곤층에 ‘퍼주는’ 식이어서 재정부담이 컸지만 적재적소에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어 빈곤층의 복지 체감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복지와 경제 개념을 통합해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활복지’입니다.”

김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는 만큼 피상적인 부분 개혁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시장경제 이념이 적용돼야 하지만 공적인 서비스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