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이 부총리? 차관급이 장관급?

이명박 정부의 조각(組閣)이 지금처럼 파행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장관 내정자들은 상당 기간 부총리 감투를, 김인종 경호처장(차관급) 내정자는 ‘장관급’ 감투를 써야 할지 모른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총리 내정자까지 겸하게 된다. 현행법상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 3월 11일 이후에는 내정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겠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부총리 감투는 계속 써야 한다.

김 경호처장 내정자도 새 정부가 출범해도 당분간은 장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실법에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명시하고 있어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일정 기간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게 돼 이명박 내각은 표결권이 없는 이른바 ‘그림자 국무위원’이 될 처지에 놓였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