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지원, 비핵화 진전 따라 단계 추진 바람직”

美 헤리티지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

새 정부의 대북 경제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사진) 선임연구원은 21일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성공단 사업 확대 여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등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려면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정책 주도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3자 정책조정그룹과 같은 기구를 다시 가동해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세계식량계획(WFP) 수준으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도입하고 식량 지원과 연계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논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처럼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참가하는 ‘2+2 회담’을 매년 열고, 한미일 3국의 안보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3자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