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작은 정부 큰 시장” 기업을 국가 엔진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업 활성화 △노사 안정 △시장 개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은 규제 혁파 및 세제 완화와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시절부터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증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 공공 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세금도 낮춰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 영상취재 : 동아닷컴

‘기업 활성화’는 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國富)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당부한 뜻으로 해석된다.

‘노사 안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할 정도로 중시하는 대목이다. 그는 노사 분규가 줄어드는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며 “이젠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 개방’은 새 정부가 추진할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등 개방에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와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딸이다.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 걱정”이라며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