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채용 가산점 법개정 무산 가능성

여야, 총선 앞두고 여성표 눈치

군필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26일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을 다루지도 못했다.

법사위원 간에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비교해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찬성론과 “당시 위헌 결정의 취지는 가산점 제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므로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한 상태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여성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이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