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내각…盧정부장관 3명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동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으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장관 3명을 ‘임대’하기로 했다.

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용 환경부 장관이 사실상 임기를 마쳤지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신분은 유지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변도윤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조만간 내정될 통일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마칠 수 없는 현실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3명의 ‘임대 국무위원’은 이규용 장관을 제외하고는 낙마로 공석이 된 후보자의 부처와 다르지만 장관이 아니라 일종의 ‘무임소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됐다.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장관직을 뗀 상태에서 새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 지연과 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신구 정부가 ‘동거(同居)’하는 또 다른 풍경인 셈이다.

이 대변인은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한덕수 총리가 내각들과 상의한 결과 세 명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수고하게 된 박 장관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