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김경한 법무-정종환 국토해양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과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추궁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 정책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정서상 재산 많으면 공직제의 와도 사양해야”

김경한 법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7억 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이 모 부동산 투자업체에 4억5000만 원을 투자한 부분과 김 후보자 본인이 8억1000여만 원어치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배우자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공인으로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들은 골프회원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각종 회원권을 7개씩이나 가진 것을 보니 회원권 모으는 게 취미인가 보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볼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자건과 회원권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처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 후보자에 대해 부산 상가 임대소득 신고 누락 의혹, 대구 동구 신천동 땅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봐서 다른 사람이 낫다 싶으면 공직 제의가 와도 사양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부산 연제구에 상가가 왜 필요한가. 없는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해 특별히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 건에 대해 “제 아내도 많이 후회하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재산 2배 값 아파트 구입, 단순 주거용으로 안보여”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승용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녀 재산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이 7억8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13억3000만 원에 달하는 198m²(6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배우자 명의로 충남 서천군에 밭과 임야 등 6592m²(약 1994평)를 매입했다”며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산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말씀은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한남대 교수로 썼지만 정식 교수가 아닌 ‘예우교수’였다”며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시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경부운하는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 환경 경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와 관련돼 있어 대안을 강구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기가 다소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관련해서는 확대 개편을 시사했다. 정 후보자는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이 “충남 연기군은 전체 면적의 57.1%, 인구의 38%를 세종시에 뺏긴다. 잔여 지역을 세종시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별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 결과○:적격, X:부적격
-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평가(괄호 안은 부적격 이유)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강만수 기획재정부	채택	X (외환위기 책임 등)	○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채택	의견 없음 (정책능력 부족)	○
유명환 외교통상부	채택	○	○
김경한 법무부	29일 결정	29일 결정	○
이상희 국방부	채택	○	○
원세훈 행정안전부	채택	○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채택	X (재산형성 의혹)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채택	○	○
이윤호 지식경제부	채택	X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등)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합의 못함	X (부동산 투기 의혹 등)	○
이영희 노동부	채택	X (경력 허위기재)	○
정종환 국토해양부	채택	○	○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