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라인은 ‘검찰 출신 전성시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 이른바 ‘사정(司正) 라인’의 요직에 중용되면서 ‘검찰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국정원장에는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인 김성호(사법시험 16회)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전 장관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국정원의 국내 담당 차장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상업 전 경찰대학장과 한진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출신 인사가 국내 담당 차장을 맡았다.

이에 앞서 역시 검찰 내 ‘특별수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이종찬(사시 12회) 전 서울고검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고려대 선후배인 이 민정수석과 김 전 장관은 검사 재직 시절인 1995년 반부패범죄 수사 전담인 서울지검 3차장과 특수3부장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이 민정수석 소속인 민정비서관 2명도 모두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할 민정1비서관에는 장용석(사시 26회) 전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특별감찰 업무를 맡을 민정2비서관에는 김강욱(사시 29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 각각 기용됐다.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이 합쳐져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도 심재륜(사시 7회)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의 이 같은 약진은 상대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를 기피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과 대비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국정원장에 판사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들을 기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으로 검찰을 압박한 바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