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도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 입력 2008년 3월 2일 15시 22분


김하중 주중 대사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통일부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직 고위급 외교관이 통일장관에 발탁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들의 1차적인 반응은 대체로 '의외'라는 것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내정됐다가 낙마한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학계 인사나 한나라당과 관계를 맺어온 전직 통일부 관료 등이 발탁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사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주중대사 등을 지내는 동안 부침 없이 청와대의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 대사의 내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그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외시 동기(7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따라 대북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교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터에 김 대사가 외교장관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과 외시 동기인 분이 통일 장관이 되면 유관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긴밀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그 조율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사가 국민의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이해하는 인물일 것이라는 점과 6년 이상의 주중대사 경험으로 북한 문제에 식견을 갖췄을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6년 이상 주중 대사를 하면서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분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외교관 중에서는 남북문제 및 북한 문제에 가장 깊이 관여해왔던 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출신 인사를 통일장관에 내정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이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더 확실히 시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외교안보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일 장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때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교부 출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김 대사를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통일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대사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주류인 `미국통'이 아닌 `중국통'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있겠지만 외교부 출신의 새 장관이 외교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 정책 결정이 이뤄질 바에야 정부 핵심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실세형 인물이 장관을 맡는 것이 힘 빠진 통일부에는 나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편 외교관 출신이 통일장관을 맡은 경우는 박동진(1985¤1986.당시 국토통일원)씨와 홍순영(2001¤2002)씨 등이 있다. 홍 전 장관의 경우 김 대사처럼 주 중국대사에서 통일장관으로 옮겨 왔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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