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국민권익위원장 “공직 부패 막아야 경제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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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 막아야 경제도 산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

“나라가 더 잘살기 위해서는 국가 청렴도가 더 향상돼야 한다.”

13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양건(61·사진) 한양대 법대 교수는 “공직자의 부패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도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처음 맡는 공직인 데다 중요한 자리여서 책임이 무겁다”며 “행정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후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합쳐진 것이다.

1947년 함북 청진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양 교수는 헌법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순수 헌법 이론뿐 아니라 법철학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헌법을 연구했고 기본권과 관련한 학문적 업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연구’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미국헌법과 대외문제’ ‘법사회학’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2004년부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 사회에선 조용한 성품에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필요할 때에는 할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잘 나서지 않지만 한 번 맡은 일에는 대단히 적극적이며 빈틈없이 처리한다는 평이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양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컸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국보법 자체의 고유한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민변 활동 인권변호사 출신

박인제 부위원장▼

사법연수원 졸업 후 3년 동안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점 받지 못했다. 2005년 11월부터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가청렴위 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지지 모임인 ‘선진국민연대’에도 참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절친한 사이다.

△경남 산청(56) △진주고, 서울대 법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민변 대변인 △대한변협 공보이사

▼‘청렴도 평가’ 틀 만들어

이영근 부위원장▼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17회)에 합격했다. 1977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까지 26년간 정부 기획예산 전문가로 일했다.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반부패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틀을 만들었다.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나며 ‘일벌레’라는 별명도 따라 다닌다. 직원들에겐 잔소리를 하기보다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하는 리더십을 지녔다는 평.

△서울(55) △용산고, 고려대 법학과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미스코리아 비리’ 수사

김필규 부위원장▼

검사 출신 변호사(사법시험 25회)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지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 중 ‘미스코리아 입상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대선 당시 BBK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률자문에 응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 공을 세운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보 습득 및 분류에 능하고 업무 처리가 치밀하다는 평. 성격이 호탕해 대인관계가 좋고 발이 넓은 편이다.

△서울(49) △경동고, 성균관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스타 경제학자… 産銀 민영화 주장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스타 학자’ 중 한 사람. 이론에 밝고 국제 감각도 갖췄다. 서울대, 미국 하버드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한국경제학을 전공했다. 이어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 위원, 기획예산처 중앙성과관리자문단 위원,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금융정책 틀을 잡았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과정에도 깊이 간여했다는 후문. “한국산업은행을 순수 정책금융기관과 투자은행(IB)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 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함께 ‘민간 학자’ 출신이 금융 당국의 1, 2인자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돼 ‘실무자가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과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기관 인·허가와 신상품 개발 등의 규제부터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48)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부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출총제 폐지’ 소신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으로 일하던 199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기업관이 뚜렷하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법학과에 편입해 다시 졸업했다. 바둑 아마 5단으로 기획예산처 근무 당시에는 ‘예산처 최고수’로 꼽혔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정위가 전문요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인수위의 기업규제 완화 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

중앙일보에서 건축, 도시계획 분야 전문기자로 일하다 지난달 대통령국토해양비서관으로 옮긴 신혜경 씨가 부인이다.

△서울(56)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법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법학석사), 한양대 대학원(법학박사) △예산처 재정개혁국장 △공정위 상임위원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