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대책 안 세운건 큰 죄”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17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함께 대통령 전용헬기를 타고 대구의 지식기반첨단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대구 상공에서=이종승 기자

■ 李대통령, 경제부처 업무보고서 질타

지경부 “국가 R&D, 성과 하위 20% 매년 퇴출”

중기청 “中企 납품단가-원자재 값 연동 추진”

정부는 5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찾아내 대대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배기량별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 연료소비효율등급제를 8월부터 단일군으로 통합하고, 9월에는 산업군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17일 경북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월 말까지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를 비롯해 환경, 세제, 노사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찾아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규제 부처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던 기업규제 해소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올려 범정부적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경부는 또 국부(國富)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현재 대기업의 33%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부처 간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성과 중심으로 바꿔 해마다 하위 20% 사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불과 몇 년 사이에 유가가 2배 폭등했으나 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다.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뭘 했는지, 예측은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뒤 “자원 확보가 기업을 돕는 것인 만큼 확실한 자원 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 석유개발공사의 대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말로는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자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구(舊)산자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간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으로서는 산자부가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