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하기관장 재신임 받아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남은)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윤리상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성이 있는 기관은 정권과 관계없이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초에 독립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이라든가 비 정치성을 갖는 인물이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 그동안 이런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물러나야할 기관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복안은 없다. 본인들도 다 심려하실 테고 국민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와의 독립성 문제를 떠나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원칙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라며 "합법적인 파업은 존중하겠지만 정치파업 등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산하에는 한국노동교육원 등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 9곳과 직속기관이면서도 업무상 독립성을 띤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

노사정위원회 등 3곳은 노동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노동부와는 독립된 기관이다.

황장석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