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더 인하-등록금 후불제”…민주 총선공약 발표

“잘해 봅시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오른쪽)이 손학규 대표와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조율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통합민주당은 24일 유류세 추가 10% 인하, 통신요금과 의료비 인하 등 4·9총선 300대 분야별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물가 대책을 제때에 내놓지 못하고 허둥대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는 성장을 빌미로 기득권 보호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민주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후진적인 국가운영을 절대 방관하지 않고 이번 총선을 통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높아지는 실업률 극복을 위해 △매년 42만 개의 시장형 일자리 및 1만 개의 준 시장형 일자리 창출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물가 안정 정책으로는 △30개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유류세 10% 인하 △통신요금, 약값, 의료비 인하 △전월세금 공시제 및 인상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사전예고제 법제화로 중소기업 납품 단가 조정, 농협 비료 취급 수수료 인하, 원유 곡물 원자재 등을 취급하는 상품선물거래소 설치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가정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법인세 과표 구간 세분화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추진 등을 주장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방형자율학교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모든 초중고교에 언어교실 설치 및 영어교육 연간 2700시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준 높은 영어교사 양성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한나라당 교육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한반도 5대 철도망(서울 인천 속초 부산 목포)’ 공약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경부 운하는 느리고 비경제적이며 환경파괴적인 공약”이라면서 “운하보다 빠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철도가 우리 현실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서민 및 소외계층 배려 정책으로 △비정규직 규모 25% 수준으로 축소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서민층 최초주택 구입 지원 확대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통합민주당 분야별 주요 공약
분야	주요 공약
일자리	매년 42만 개 일자리 창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물가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통신요금 및 의료비 인하
조세	법인세 과표구간 세분화,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기업	중소기업영향평가제 도입,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도입
환경·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서민층 최초 주택 구입 지원 확대
교육	개방형자율학교 확대,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력 있는 영어교사 양성
노동	비정규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축소,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복지	생애 주기별 7대 질환 무료검진 국가관리
외교·국방	남북 공동번영의 한반도 경제문화공동체 구축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