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D-13]“소득세율 인하-생필품 가격 상승 억제”

“공명선거, 꼭 지키겠습니다”
남경필(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18대 총선에 출마하는 경기지역 후보들이 26일 당사 강당에서 공명·정책선거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총선공약 발표

투자 확대위해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대선 핵심공약 대운하-영어 공교육은 제외

한나라당은 26일 기름값, 통신비, 사교육비 등 주요 생활비를 줄여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내용 등이 담긴 4월 총선 공약 250개를 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 소외계층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영어 공교육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 공약의 12대 비전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 확대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농어촌을 튼튼히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 △미래성장산업 육성 △공교육 강화-세계적 인재 양성 △한반도의 평화와 실용외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여성이 행복한 복지사회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문화예술 강국 △국민을 섬기는 정치와 행정 등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 있다.

또 ‘5년간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해외 취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에 ‘계층 할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산업자본 분리의 단계적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행 10%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5%로 낮추고 연구개발(R&D) 장려 차원에서 시설투자와 연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와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대입 3단계 자율화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기숙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300개 건립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통일 외교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해 유사 시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한미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비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어민 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제한적으로 주고,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나라당은 약속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통합민주당 총선 공약은 25일자 A8면 참조
“유류세 10% 더 인하-등록금 후불제”…민주 총선공약 발표

한나라당의 주요 총선 공약
비전	주요 공약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 확대	해외 취업 5만 명, 60세 이상 고용 보장 지원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생계형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농어촌을 튼튼히	고품질 농산품 개발 지원,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연기금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IT BT NT 융합기술 발굴, 친환경 에너지 기술 육성
공교육 강화-세계적 인재 양성	고교 다양화 300 추진,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한반도의 평화와 실용외교	한미동맹 미래전략액션플랜 작성, 군 가산점제 재도입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내륙경제자유구역 확대
여성이 행복한 복지사회	여성 일자리 확대, 다인종 가족과 이주 여성의 권익 개선

▼영상 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