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공식 출범… 앞으로 과제는

최시중 위원장 취임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저의 철학 위에 위원들의 전문지식, 직원들의 열정을 보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영욱 기자

신문 방송 통신 미디어 장벽 해소

‘잡음없는 공영방송’ 만들기 숙제

공영방송 재원 정상화… 일부 민영화 검토

방송통신 통합법 2010년까지 제정 방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헐어 그 융합의 시너지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옛 정보통신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송도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디지털 혁명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이때에 방송통신 융합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로 신설됐으나 최 위원장에 대한 국회청문회 논란으로 1개월간 공전됐다. 방통위는 이날 최 위원장의 취임식과 더불어 공식 업무에 들어갔으나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공영 방송에 대한 개혁 예고=지난달 26일 방통위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작성된 ‘업무현황 보고’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KBS MBC 등)이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민영 방송체계 재정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광고료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간 규제를 차별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방송위가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 방통위가 연착륙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

▽겸영 막는 규제 타당성 검토키로=방통위는 또 ‘현안보고’에서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간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했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소유 겸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소유 및 겸영을 막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에는 규제 범위나 완화 일정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통합법 추진=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법 규제 체제를 개선하는 ‘방송통신 통합법’을 2010년까지 만들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사업자 선정을 앞둔 ‘인터넷TV(IPTV) 법’의 시행령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 대기업과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이해다툼을 조율해야 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도 이슈다. 최근 치솟는 물가(物價)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옛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정한 ‘규제완화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방통융합실장 유필계 씨 내정

기획조정실장 박희정 씨 유력▼

정부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에 유필계(52·행정고시 22회) 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에는 박희정(55) 전 방송위원회 연구센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필계 실장 내정자는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서울체신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박희정 전 센터장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평가실 실장, 방송위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