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계산된 추가 도발’ 경계

심각한 李 국방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훈련이라며 ‘과민 대응’을 자제했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고 발사 방향이 북쪽이어서 군사적 의도를 띤 무력시위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 중인 동계훈련을 이용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이 이번 동계훈련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동원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13년 만에 최대로 올리는 등 예년에 비해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사일 발사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직원 추방 사태와 미사일 발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될까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항의 표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며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9일 “북핵문제의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의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북핵 신고의)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 가고 있다”고 밝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타결이 진행되는 데 불만을 가진 북한 군부가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수뇌부에 ‘무력시위 카드’를 적극 개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위기 조성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각종 미사일의 발사를 ‘단골 메뉴’로 활용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번에도 갓 출범한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와 대남 대미 압박용으로 ‘미사일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팀장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카드’로 남한과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인 측면도 있지만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5∼6월에 발사하던 예년과 달리 3월을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택했고, 개성공단 남측 직원의 추방사태 직후 미사일을 발사한 데는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공조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실력행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문제에 ‘치명타’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남 압박과 남남(南南) 분열을 노린 단계별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