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급 남북대화 재개 범정부적 추진체계 필요”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세미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브레인들이 23일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천을 위해 최고위급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만들자고 공개 주장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한 핵 폐기 2단계(신고 및 불능화)의 종료가 가시화됐고 18대 총선 및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이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국내외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실질적인 핵 폐기 단계가 되면 남북 총리급 대화를 재개하고 부총리급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이보다 앞서) 북한 핵 폐기 단계의 진입, 북-미 협상의 진전 추이 등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 실행과 동시에 이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북한에 설명한 뒤 협상을 제의하자”고 주장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남북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상회담이나 총리급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기획단을 마련해 비핵화팀, 개방화팀, 3000비전팀을 병렬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중요 대선공약이던 이 구상을 만들고 해석하는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