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기금-보조금 사용실태 조사하라”

대검, 전국에 지침… 횡령 여부 등 집중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전국의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기금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내려 보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청주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각종 보조금과 기금을 가로챈 사건을 잇달아 수사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올 1월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유도협회 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영지청도 올 2월 지역특화사업인 버섯 육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허위 공사 계약서와 공사 대금표를 작성해 3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B농산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집행한 기금 및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횡령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최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60개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 규모는 369조 원에 이른다.

또 중앙정부는 매년 다양한 명목으로 지자체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부처별로 수십 가지의 보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총 27조 원이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