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명 중 8명은 현재의 상속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고, 기업 오너들은 10명 중 3.5명꼴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영연구원은 국내 대·중소기업 CEO 125명을 대상으로 18대 총선 이후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CEO의 72%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8대 총선 결과가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에 그쳤다. 26%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는 76%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오너인 CEO 80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35%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매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상속세 폐지에 대해 전체 CEO의 49%는 찬성, 45%는 반대라고 응답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CEO의 67%는 상속세 폐지에 반대했고 33%는 찬성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등 사회자원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41%) △기업의 단기 이익 실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한다(28%)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26%)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5%) 순으로 응답했다.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속세 폐지를 보완할 과세제도가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고 ‘부의 세습 문제를 야기한다’가 25%로 뒤를 이었다.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37%, 반대 40%로 나타나 대선 직후인 1월 설문조사에서 찬성 60%, 반대 25%였던 것에 비해 찬성률이 크게 떨어졌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