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 불질러 FTA 막는건 죄”

강재섭 대표 국회연설

한나라당 강재섭(사진) 대표는 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군대, 단체 쇠고기 급식을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며,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일본, 중국, 대만 등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보고 그 협상조건이 한국보다 유리한 경우 미국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괴담’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언컨대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라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감정에 불을 질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막아보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와 관련해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약 15조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다. 1년에 3만4000개씩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며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강 대표는 “시간이 없다.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