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괴담 사전 차단 방안 강구”

한승수 총리 대국민 담화 한승수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수입 중단, 전수 조사, 조사단 파견’의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와 미국의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한미 쇠고기 합의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옥 기자

野“수입중단 뜻 있다면 입법예고를” 압박

“명문화하려면 미국과 재협상 해야” 답변

■ 국회 대정부 질문

8일 열린 17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재협상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들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재협상은 곤란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수입 중단과 함께 협상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입법예고부터 고쳐라”=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려면 예정된 입법안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 고시(告示)’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통합민주당 이목희 정청래 의원은 15일로 예정된 이 정부 고시 내용에 ‘광우병 발병 때 쇠고기 수입 중단’이라는 정부 방침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4월 18일 타결된) 협상 결과대로라면 한국의 일방적인 수입 거부가 어렵다”며 “정말로 수입을 중단할 뜻이 있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입법 고시를 통해 대응책을 명문화하려면)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 대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GATT보다는 한미 양자가 합의한 이번 협상 결과가 더 우선한다는 법률 전문가가 많다는 걸 모르냐”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GATT는 국제교역을 다루는 모든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며 고시 내용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광우병 괴담에 대응한다”=한 총리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겼던 ‘광우병 괴담’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일부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예정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오해와 왜곡을 조성하는 사람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사태는) 위기라기보다는 헛소문에 의해 일어났다. 특히 인터넷이나 새로 생겨난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상 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인사시스템 비판=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내각의 일처리 난맥상에 대한 질타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두 달 만에 국민이 새 정부에 화가 많이 났다”며 “대통령이 모든 일에 한발 앞서가고 공직사회는 그 뒤를 수동적으로 쫓아간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맞췄다던 대통령실 및 초대 내각 인사가 ‘강부자 내각’이란 평가를 받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건의할 용의를 물었다.

한 총리는 답변에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갖다가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호칭=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출판물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칭에서 ‘국방위원장’을 뺀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모든 정부 발간 책자에서 국방위원장 호칭을 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국방위원장 호칭을) 붙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붙이겠다”고 답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