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통미봉남 전략, 허용하지 않을것”

오늘 美와 대북식량지원 문제 협의

국제기구 통한 우회지원 나설수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급진전하면서 새 정부 들어 냉각기가 지속돼온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는 비핵화인 만큼 현재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측의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남북관계에까지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 1만8000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건넨 것을 두고 북한이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나 남북관계 현안에 미뤄볼 때 통미봉남 전략은 가능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 50만 t 지원이 이뤄질 경우 대북 식량 지원에서도 남측이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연일 비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도 북한이 먼저 식량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에도 남측 정부가 “‘비핵, 개방, 3000’ 따위로 6·15 통일시대의 전진에 제동을 걸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긴급 식량 지원’ 형태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외교부 당국자 등이 워싱턴을 방문해 12일 미 측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한다”고 했다.

한미 협의를 통해 대북 지원의 명분과 돌파구가 찾아진다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비핵화 과정과 맞물려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서서히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