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바꿔 일해보자” 당정 인사교류 추진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당정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인사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1일 통화에서 “당의 정책 개발 능력을 키우고 당정 간 정책 조율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을 당 정책위원회에 배치하고 정무적 감각을 가진 당직자를 정부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 말했다.

당은 통일·외교,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책 전문성을 가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정책전문위원으로 받고, 비슷한 수의 당직자를 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자리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인사교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이 겹쳐 늦어졌다”며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교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으로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조만간 수십 명의 인력이 당정 간 자리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사안마다 당정협의를 열지 않더라도 당 방침을 정부 정책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고, 정부는 정책 수립과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가 쉬워져 더욱 유기적인 당정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의 인사교류가 시행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교육 자율화 방안, 혁신도시 등 굵직한 현안에서 당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 불안과 야당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돼온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자의 정부 파견은 공무원 조직 축소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직자의 파견 범위가 정부 산하단체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