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7~10일 연기

“의견 334건 접수돼 시간필요”

파문수습후 관계자 문책 검토

정부가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공포하는 ‘장관 고시(告示)’를 7∼10일 연기하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어제까지 고시에 관한 의견이 334건 접수돼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고시 연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견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에 가 있는 정부검역단이 미국 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방문해 검역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재협상은 안 되지만) 고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으로 급파된 특별점검단이 10일간의 검역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경 고시를 공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을 (농식품부 장관) 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동시킬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토록 한 협정문 5조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국 측이 스테이트먼트(Statement·성명)를 통해 지지한 입장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이 수습된 이후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및 시스템 보완과 함께 업무 처리에 소홀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부 관계자를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그동안의 소통 및 홍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