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직人事의지 피력? 더 언급 말라는 뜻?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李대통령 발언 해석 분분

이명박(사진) 대통령이 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인적 쇄신’을 거론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적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지적은 이미 알고 있으니 더는 몰아붙이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손 대표에게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좀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손 대표가 “(청와대 및 정부) 인사가 선거동맹 아닌가. 선거에 도움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면 어떡하나”라며 이 대통령을 다그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록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대대적인 인사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면 이 발언을 한 뒤 추가로 본인의 진짜 의중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겠지만 인사와 관련한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굳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표현한 건 인사와 관련한 비판적 시각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더는 언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이 대통령이 평소 말씀하시던 내용 그대로다”라며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적 쇄신이 아닌 인적 보강 내지 업무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盧정부 잣대로 공공기관장 추천 말라”▼

■ 靑, 정부부처에 지침전달

청와대는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 관료 출신이라도 장관이 소신껏 발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인 위주로 공공기관장을 선임토록 하겠다’는 종전 방침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또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과거 기준’으로 기관장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여서 일부 위원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있는 민간위원 9명 중 최근 새로 임명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일괄 사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부처가 앞으로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해당 부처 장관의 소신에 따라 △관료나 민간인 등 출신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토록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게 청와대의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미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직접 하기로 하는 등 인선작업을 챙기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도 기관장 후보를 본격적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지시는 다음 달부터 305개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할 때 민간에서만 기관장을 뽑을 경우 인력 풀(Pool)이 빈약해져 유능한 인물을 고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금융공사, KOTRA 등 일부 공공기관은 추천 대상 범위를 좁게 잡아 기관장 추천절차를 마쳤다가 재공모에 들어갔다.

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내부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원추천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공공기관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정부 때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있어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는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부처 산하 기구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 사표 제출을 요구한 6명 중 3명이 사표를 냈다”며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평가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쇠고기 파문 유감… 한미 FTA 조속 처리를”▼

李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국회 방문해 비준 협조 당부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최근 쇠고기 파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파를 초월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수렴과 소통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 임채정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FTA 비준 협조를 당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다음 달 초 TV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도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4일 폐회되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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