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 일부 간부들 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

학교 방문 행사때 500만원 상당 지원증서 전달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교 등을 방문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장차관과 실·국장급 간부 30명이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장차관과 간부 등 9명이 최근 출신 지역 학교와 모교 등을 방문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두 부서가 통합한 만큼 정책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 방문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부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도서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김 장관 명의의 지원증서(500만 원 상당)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과부는 사회사업과 지역 현안, 재해대책 등 학교 현장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 감소가 있을 때 사용하는 1조1000억 원의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간부들과 연고가 있는 특정 학교에만 예산을 주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에 따라 각 교육청에선 독서교육 지원 및 급식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그런데 교과부 간부들은 세금을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 예산은 해당 학교의 회계로 투명하게 처리된다”며 “통상 국무총리나 장차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격려금 형식으로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방문은 간부들이 장관을 대신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지원취소 검토

그러나 교과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이미 간부들이 방문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약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간부들이 학교 현장에 나갈 때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