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촛불문화제 인정, 가두시위는 엄단”

“배후세력 확인에 행정력 집중”

한나라 “시위자 구속 신중해야”

정부는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문화제는 인정하되 가두시위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28일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문화제는 헌법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되 불법 가두시위로 변질될 경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검찰 경찰 등 해당 기관별로 촛불집회 장기화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가두시위가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기획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에 따라 배후 세력을 확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가 장기화하면서 계속되는 교통 통제 등 서민 불편 해소책도 검토됐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집회를 경찰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특별한 정치적 의도 없이 참석한 시민들과 이른바 ‘불순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촛불집회 주최자 수사와 관련해 “민심을 감안해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은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촛불집회 대응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