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곳 공공기관장 연봉 조정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부의 공공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안에 따라 올해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의 연봉이 지난해에 비해 최소 1억4912만 원 깎이는 등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 연봉이 최소 1억 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등 8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72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7.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 평균연봉 44.1% 삭감

27일 동아일보가 공기업 24곳, 국책은행 및 금융 공공기관 11곳, 준정부기관 70곳 등 10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체계와 알리오시스템에 등록된 이들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1억8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국책은행 등 11개 금융관련 공공기관은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차관급의 150%(1억6200만 원)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로 최고 기본연봉의 100~20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보수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 개편 안에 따라 공공기관 105곳의 평균 기본연봉(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포함)은 2007년 1억2111만 원에서 11.1% 줄어든 1억885만 원으로 삭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차관급 연봉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성과급을 최고 한도의 50%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총액도 2007년 1억9381만 원에서 8.2% 하락한 1억7903만 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국책은행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연봉 삭감 규모가 컸다. 국책은행 3곳의 기관장 평균 연봉총액(기본연봉+성과급)이 지난해 5억7933만 원에서 3억2400만 원으로 44.1% 줄어든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증권예탁원 등 8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총액도 지난해 3억7900만 원에서 2억5312만 원으로 33.2% 삭감된다.

반면,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가스공사 24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총액은 지난해 2억1800만 원에서 7.2% 줄어든 2억195만 원으로 예상돼 삭감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70개 준정부기관의 평균 연봉 총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본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 4.6% 상승했다.

●'복마전 복리후생비' 통폐합 불가피

이번 개편에 따라 기본연봉을 낮추고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으로 연봉 총액을 높이는 공공기관의 편법 보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 105곳의 공공기관 중 56개 기관이 평균 1295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가 3000만 원을 넘는 기관은 모두 7곳이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해 기관장 급여로 4억7312만 원 중 3000만여 원을 ‘경로효친비’ 명목의 복리후생비로 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기관장 기본연봉으로 각각 1억203만 원, 9871만 원을 책정하고 7200만 원씩을 복리후생비로 별도 지급했다.

이들 기관들은 "업무추진비 기밀비 등이 복리후생비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원과 재정부는 “업무추진비는 개인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고 기밀비도 세법이 바뀌면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우수인재 영입 어렵다"

한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은 "경영의 자율성도 높지 않은 데다 실적이 나쁘면 해임까지 감수해야 하고 연봉까지 대거 삭감된다면 시장에서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관련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최대 4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대그룹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이 9억여 원인 것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와 기관 자체 성과급 등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외국인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정기선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