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방안 이달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은 2일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이르면 6월 중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의 기본 골격에 대해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과 한국노총 등 3자는 이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실무자급 정책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급하게 서둘 사안은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방침을 먼저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대선 이후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반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이 공공기관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정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선진화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축소 또는 고용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쇠고기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하고 전체가 동요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쇠고기 문제 해법에 관한 의견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영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는 장석춘 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