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 공정-투명성 확보”…임명과정 공개키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 기관장이 임명되기까지 전 과정을 완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체 공공기관 305곳 가운데 기관장 및 임원 교체 대상인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0곳의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을 포함해 기관장 및 임원 교체가 추진되는 240여 곳에 대해 공모에서부터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각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새 기관장과 임원을 임명한 이유와 배경 등을 소상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또 △공모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영입 △신구 기관장 및 임원의 경력 이력 비교자료 공개 △신임 기관장 및 임원의 경영계획서 발표 및 이행 여부 평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임원이 교체된 것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등 20곳이며 다음 달까지 주요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의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공기관장에 이른바 S라인(서울시청),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현대건설 출신 등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측근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공공기관 임원인사 추진상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언론이 지적한 사례는 305개 공공기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주요 사례로 지적된 철도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수자원공사 우리금융지주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우리금융지주 한 곳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사전에 후보자를 내정하고 형식적 공모절차만 거쳤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금융회사 및 문화계 최고경영자(CEO) 선임에서 철저히 공모 원칙을 준수했다”면서 “새로 내정된 공기업 기관장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업무·경영성과를 발휘한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반면 “정치권 줄대기를 시도하는 인사들은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A 씨와 고려대 출신으로 현대그룹에 근무하다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B 씨, 서울시 산하기관장 출신의 C 씨 등은 모두 최근 공공기관임원 인사 검증이나 면접 등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참여정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강원대병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31곳 기관장과 임원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은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로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임명됐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