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어 내각도… 출범 107일만에 초유의 비상 국정체제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내각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가는 한 총리. 신원건 기자

국무회의 열려도 당분간 정책 결정 힘들어

8명 이상 중폭개각땐 閣議정족수 못채워

국회개원 늦어지면 장관 청문회도 못열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새 정부 출범 107일 만인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정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당장 개각을 한다 해도 18대 국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각료를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의 표명 직후 “일괄 사의 표명이지만 예정된 개각 등 인사 쇄신을 단행할 때 (사표가) 처리될 것이다. 당분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들이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현재의 직책을 수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 “조기 개각을 하고 싶어도…”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각료를 바꾸고 싶어도 사표부터 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각료를 바꾸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장관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통합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며 원 구성 협상에 불응하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국정 파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영상 취재 : 신원건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0일 이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새 장관들을 지명하고 다음 주 초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더라도 다음 달 2일에야 새 장관들이 공식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이 개원 협상에 응하고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할 경우 국정 파행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