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민영화 미룬것 아니다”

“발표 시점만 조정… 7월 이전에 공식 추진”

한나라 “후순위 과제 연기” 발표 관련 해명

“공기업 민영화는 발표 시점을 다소 조정했을 뿐 뒤로 미룬 것이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는 한나라당 측의 발표와 관련해 13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같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 지지율이 48%에 이르며 이는 30%대인 한나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다”면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고 난 뒤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초기에 못하면 결국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이전에 공공부문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고 그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개혁 추진방안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개혁안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예정됐다가 쇠고기 파문으로 이달 초로 늦춰진 이후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된 것.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 후순위로 돌리자는 주장은 특히 ‘광우병 괴담’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듯 공기업 민영화가 수도 전기료의 폭등, 심지어 건강보험 해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낳으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한나라당 쪽의 염려를 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부실 방만 경영의 전형인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일을 여론의 저항이 큰 대운하와 묶어 국정 후순위로 돌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